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검사구형, 징역 2년을 집행유예로 뒤집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검사구형으로 징역 2년 선고받은 의뢰인,
징역 2년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음주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메인 주방을 총괄하고 있는 40대 오너 셰프였습니다.
사건 당일, 연말연시 몰려드는 예약 손님들을 치러내며 밤늦게까지 고된 주방 업무를 마친 후,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가게에서 가볍게 회식을 진행하며 양주를 마셨습니다.
새벽 2시경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번화가에 호출이 몰려 1시간 넘게 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식자재 시장에 직접 장을 보러 가야 했던 의뢰인은 극심한 피로와 조급함에 그만 본인 소유의 차량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주행하던 중,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9년 전과 7년 전 음주운전 전력과 함께 사고 이력이 존재했고, 수치가 높다는 점까지 불리하게 작용하여 결심 공판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2년의 무거운 실형을 음주운전 검사구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고를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죠.
솔루션
영웅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
① 법무법인 영웅은 공판 기록을 즉시 입수하여 검사의 징역 2년 구형 논리를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
② 과거 전력이 있으나 가장 최근 사건이 7년 전의 일이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도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 왔음을 운전경력증명서로 입증
③ 적발 당시 주행 거리가 매우 짧았고, 철저한 저속 주행으로 인명 및 대물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적극 소명
④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로서 의뢰인이 법정 구속될 경우, 소속된 직원 5명의 생계와 직장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점을 고용 기록으로 호소
⑤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식당 운영을 위한 막대한 사업 자금 대출을 홀로 감당하는 절박한 경제적 사정을 부채증명서 등으로 입증
⑥ 의뢰인 소유의 차량은 매각하고, 레스토랑 소유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약속
⑦ 알코올 의존도 검사 및 단주 클리닉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치료받는 내역과 직원들이 작성한 선처 탄원서를 다수 취합하여 제출
⑧ 이러한 모든 핵심 양형 자료들을 총망라한 변호인 의견서를 선고기일 전 재판부에 제출하여 징역 2년의 음주운전 검사구형을 깨고 선처를 강력히 변론
구제 결과
|
↓ 집행유예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